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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름
관리자
작성일
13.02.25
조회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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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결정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임금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며 헌법 제32조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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