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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
이름 관리자 작성일 15.04.16 조회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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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 김동만)은 4. 8.(수)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협상의 결렬을 선언한 바, 한국노총은 그 이유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청년고용 확대?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부와 사용자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협상 과정에서 ▲ 해고요건 완화,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비정규직 규모 확대, ▲ 임금피크제 실시 및 임금체계 개편,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안의 단계적 도입 등을 5대 수용불가 사항으로 내세웠으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4. 7.(화)에도 노사정위원회 대표자회의가 열렸지만 상호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만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1천만 장그래의 눈물을 닦아 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었다”며 “그렇게 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과 1천800만 노동자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정부와 경영계가 한국노총이 내세운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는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한 번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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