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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노동관련법안 심사개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12.02 조회수 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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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1일 노동관련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부터 11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해 환노위에 계류돼 있던 101건의 법안 개정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시작했다. 정부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해고요건 강화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심의 목록에 올라 있어 입법전쟁을 예고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과 2일 각각 법안 심사를 거쳐 통과된 법안들을 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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