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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투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 개최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11.03 조회수 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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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 1.(토) 여의도공원에서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함)가 주최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12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하였는바, 애초 공투본이 예상했던 규모(10만명)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정부·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향한 공무원·교사·퇴직공무원들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전교조 조합원인 조원식 교사는 자유발언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하려고 한다"며 "마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형평성을 맞춘다면서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려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이날 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에 방어적으로 대응해 왔던 그동안의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노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강화해 가는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선순환 복지국가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해 1년 정도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뒤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국가 기본 틀을 발표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공투본의 명칭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통투쟁본부로 바꿨다.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공투본은 정부 재정을 비롯한 공무원사회 감시운동도 펼치겠다며 예산절감·탈세예방·예산낭비 감시를 통해 공적연금에 투입될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결의문을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내팽개친다면 800만 공무원·교직원 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 분야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정부 불신임 선언과 함께 거리로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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