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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8개월 만에 재가동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8.22 조회수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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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난입사건 이후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8개월 만에 복원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정오 정부서울청사 내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발전위원회·산업안전혁신위원회·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한국노총의 요구가 반영된 공공부문발전위는 공공기관의 협력적 노사관계 모델을 비롯해 미래지향적인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당초 위원회 명칭이 '공공부문혁신위원회'로 제안됐지만, '혁신'이라는 단어가 내포한 공격적 의미가 논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한국노총의 지적에 따라 '발전'으로 바뀌었다.

위원회 구성 역시 당초 위원장 1명, 노동자·사용자·정부위원 각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제안됐으나, 노사정 당사자의 비중이 적고 공익위원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노동자·사용자·정부위원이 각 3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논의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위는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안전문제를 폭넓게 다뤄 보자는 취지로 꾸려졌다.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방안을 모색한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기존의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임금·근로시간에 의제를 국한하지 않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의 논의를 지향한다. 임금과 근로시간 문제에 대한 노사의 상반된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원활한 사회적 대화를 위해 협상 의제를 대폭 확대한 셈이다. 산업안전위와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는 위원장 1명, 노동자·사용자·정부위원 각 2명, 공익위원 4~5명이 참여한다. 논의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노사정위는 이 밖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등 기존 회의체를 즉시 재가동하기로 했다. 이달 중 차관급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를 열어 신설 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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