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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기업 간담회서 "주요기업 사장단 간담회서 "통상임금 협의, 임금동결 LG전자처럼"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3.18 조회수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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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장관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경총 주관으로 열린 주요기업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 규모·업종별로 임금상승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나 최근 통상임금을 정비한 LG전자 사례를 참고해 노사 협의로 통상임금을 정비하고 임금 구성을 단순·명확히 해 달라”고 밝혔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대신 임금을 동결한 LG전자 노사의 합의를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면서, 정작 통상임금 문제를 파생시킨 장시간 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 시행을 2년 늦추겠다"며 느긋한 태도를 취했다. 핵심적인 노동의제인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사정 대화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임금동결과 장시간 근로 관행 연장이라는 후진적 행태를 옹호하는 방하남 장관의 언행은 한마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노동부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없는 유권해석을 내리더니, 이제는 장관이 직접 나서 임금동결 사업장을 두둔하다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LG전자 노경협의회와 삼성전자 사원협의회는 최근 회사측과 협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과거에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소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LG전자는 생산직 임금을 동결하고, 삼성전자는 기본급을 1.9% 올리는 데 그치는 등 임금인상 합의도 최소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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