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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사, '통상임금'전쟁 예고
이름 관리자 작성일 14.03.18 조회수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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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위원장 : 전규석)는 지난 3일 경북 문경 STX리조트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단체교섭과 대정부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 실노동시간 주 52시간 초과 금지 등 임금·노동시간 체계 개선, ▲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공동요구안으로 결정했다. 산별중앙교섭과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의 교섭까지 포괄하는 내용이다. 임금은 15만9천614원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는 13일 사용자측에 요구안을 보낸 후 다음달 8일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6월에 전체 사업장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선다. 7~8월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들어간다.

금속 노사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입범위다. 노조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 정기상여금 및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 ▲ 기존에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성과급을 포함한 변동상여금 등으로 변형해서 지급하거나 고정급 및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에 반하는 내용이 노조 요구안에 상당수 포함돼 있는 데다, 임금체계가 각기 다른 사업장에 같은 내용의 통상임금 체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상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사업장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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